지난 3월 1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6년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본원의 이주명 원장님이 발표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핵심인 외과 개원가와 중소병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현장과 온라인을 포함해 약 1,5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외과 개원가 감소, 지역사회 필수의료 붕괴 신호”
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과 개원가 감소 현상이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외과 개원가가 사라지면 비교적 간단한 외과 수술조차 중대형 병원으로 집중되어 과밀화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으로는 △수십 년간 지속된 저수가 구조 △외과 질환에 집중된 포괄수가제(DRG) △제한적인 비급여 구조 △의료분쟁 및 법적 리스크 증가  등을 꼽았다.

■이세라 명예회장 “말뿐인 기피과 살리기, 현장은 고사 직전”
이세라 명예회장은 간담회 내내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명예회장은 “내성 발톱 수술 본인부담금이 1만8000원인데, 피부관리실에서는 플레이트 하나 붙이는 행위료가 5만5000원이라고 한다”며 “의사들이 이런 수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병원이 망하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또한 “치료재료상한제로 인해 1만1000원짜리 재료를 9000원에 설정해 놓으면 의사는 그 차액을 고스란히 손해 봐야 한다”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피과를 살리겠다는 정부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의료분쟁 보호 장치 및 상대가치점수 개편 촉구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컸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논의 중인 ‘필수의료 기소제한법’에 대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누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겠느냐”며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민호균 교육이사는 전공의 수련 체계와 관련해 “단순히 수련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확실한 방향성 설정이 우선”이라며, 능력별 교육체계 및 수련 이후의 유연한 선택지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